[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노믹스에서는 보험산업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보험 관련 공약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1·2세대 실손 특약옵션 도입' 등 핵심 공약들이 실제 추진될 경우 보험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시니어 보험시장 변화 예고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어,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새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병보험 및 시니어 보험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원, 한 달이면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등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연간 간병비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보험사들은 간병 특약을 강화하거나 전용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으며, 실버타운·노인요양산업 등 관련 분야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민간보험 수요가 일부 감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프리미엄 간병 상품 개발이나 시니어 산업 전반의 확장 등 기회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 1·2세대 실손 특약옵션 도입…보험료 인하 실현될까

이 당선인의 또 다른 보험공약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를 위한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이 있다. 이는 기존 보장은 유지하면서도 보험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선택적으로 제외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가장 큰 고민은 '보험료 부담'이다.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기준 1세대 실손보험 월 납입보험료는 평균 5만원이 넘는다. 이는 2세대(4만원), 3세대(2만4000원), 4세대(1만5000원) 등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며 해마다 손해율을 반영한 인상까지 더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선택적 보장 축소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3세대 이후와 달리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 등 4개 기본 담보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 구조상 담보 단위로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은 제도 설계가 까다로울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교한 약관 개편과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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