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믹스]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기업은행 사태 해법 모색...노조 '협력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6:03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은 본사 부산 이전 백지화 수준
기업은행 처우 등 논란 적극 개입
새정부 협력 강조, 노조도 기대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추진과 IBK기업은행 노사 대립 등의 논란들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부산 이전 백지화와 국책은행 처우개선을 약속한바 있어 노조들도 이재명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본사 부산 이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처우개선 논란에 빠른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 사태들도 빠르게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은 이전 폐지를 공식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3일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로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금융 인프라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산은 직원(노조)들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 초기부터 심각한 노사 갈등을 촉발했다. 또한 금융산업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사 이전만으로 과연 지역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실효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산은 본사 이전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조차 이뤄진바 없다.

새정부는 산은 이전 대신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동남권투자은행 신설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옛 현대상선) 분사 이전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지만 산은 직원 대다수가 이전을 반대하는만큼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독단적으로 이전을 주도했던 강석훈 회장의 임기도 오는 5일에 끝난다. 사실상 부산 이전은 여러 측면에서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정권에서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부분과 이미 조직개편으로 부산으로 내려간 직원들의 복원 등 정리할 문제가 많다. 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처우개선 논란에 금융사고 여파까지 더해지며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기업은행 사태도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사상 첫 총파업 출정식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 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기업은행 노사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시간 외 수당'으로 촉발된 처우개선 논란에 이어 882억원 금융사고 이후 경영진 내놓은 쇄신안에 직원들이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말 설립 후 첫 '단독' 총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대선 이후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3선 중진이자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과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 등 민주당에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국책은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을 위해서는 소관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 대통령 역시 국책은행 임금 불균형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새정부에서 이번 사태가 예상보다 수월하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처우개선 등은 당국과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