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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능성은…김문수 '찬성', 이재명·이준석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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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전 부지 찾아 "산업은행 본사 못 옮길 이유 없어"
이재명, 부산 공약서 본사 이전 제외…해수부 이전 등 약속
산업은행은 우려 "기업금융이 수익 대부분, 지역은행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전국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다시 대선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등을 정치권에 핵심 공약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실제 이전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21대 대선을 통해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13일 오후 부산 소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은행 본사 이전의 재추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 외 부산 공약으로는 금융 허브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등의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은 땅도 있고 법 통과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데 왜 안해주나"라며 "세종시 같은 곳으로 가면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라. 옮기겠다고 했다. 부산시에는 산업은행이 못 옮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가 옮기는 것은 위헌 시비가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은 아무 논란이 없는데도 안 옮기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으로 시중 은행과 역할이 다르니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오나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부산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 추진,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 북극 항로 개척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부산 발전의 핵심으로 부산-울산-경남을 30분대 생활권 조성으로 1000만 메가시티를 앞당기겠다고도 강조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통 하나를 들어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의 완전한 형태의 추진, 부산 본사 둔 증권사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감면, 부산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산업은행 내에서는 본사 이전 이슈로 인해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은행 추진과 함께 겪었던 조직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당시 퇴사 행렬이 이어졌다.

더욱이 산업은행이 정책 금융 역할을 하지만 기업 금융과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조직이 운영돼 장기적으로 조직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사의 부산 이전은 고객과 멀어지게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돼 장기적으로 지역은행화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은행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이전이 갖는 장단점이 한 번도 연구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발표 당시에도 이를 미리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사실상 정무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이슈는 21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1대 대선기간 안에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은 대선 이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다 중단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재추진될 수도 있어 산업은행 본사의 서울 위치 구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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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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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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