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재 수단일 땐 정당성 어려워"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기 경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집값은 세금이 아닌 공급을 늘려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구사했던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고속터미널 앞 유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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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29 mironj19@newspim.com |
이 후보는 이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라며 "다른 제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세금 압박을 하지 않겠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송파구와 함께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로 꼽힌다.
이 후보는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는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며 "가격이 오른다고 압박해서 다른 지역과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거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A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단 사람 있으면 굳이 사지마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지 않겠나"라며 "우리 서울시장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토지허가를 풀었다가, 풀었으면 끝까지 놔두든지 갑자기 확 묶어 정책을 오락가락하게 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