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이재명 "부동산 수요 억지로 통제 못해...주거 문제에 생각 많이 바꿔"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8:12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8:12

"美관세협상 늦게 가야…첫 번째는 시범케이스 될 것"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바람직…5년 내 코스피 5000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자 수요를 억지로 통제할 수 없다며 현실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억누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 목적으로 집이 필요한 이들에겐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choipix16@newspim.com

그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념적으론 맞다. 그런 생각이 많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불가능하더라"라며 "그건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불패 신화를 이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대신에 (부동산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경우 충분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며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임대·월세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

◆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바람직…5년 내 코스피 5000 가능"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며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다. 장기 보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다"며 "장기 보유를 하면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이 없으니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 지배주주에게 장기 보유 혜택이 다 몰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선 부작용을 제거하고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대주주, 지배주주가 장기보유를 해 혜택 몰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펀드(간접투자)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개발도상국도 PBR이 2가 넘는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배당소득세"라며 "그런데 전에 3년 정도 잠깐 해봤는데 세금만 줄어서 철회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당소득세만 바꾼다고 되느냐는 건 연구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며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아니면 그냥 49.5%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말했다.

◆ "美관세협상 늦게 가야…첫 번째는 시범케이스 될 것"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를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늦게 가야 한다. 첫 번째로 가면(협상을 하면) 시범케이스가 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맨 먼저 협상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이 뒤로 빠졌지 않느냐"며 "우리도 선두로 가려다가 멈칫하는데, 이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관세를 올리는 게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관세를 던진 것"이라며 "다른 게 뭐겠느냐. (관세를) 내려줄테니까 다른 것을 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낼지는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짐작가는 게 몇 가지 있다"며 "우리도 조선업에서는 카드로 언급할 만 하다.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문제도 있지 않느냐"며 "또 미국의 누적 적자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니 미국에서 수입을 해주면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