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공급대책] 이주비 규제 풀었지만 지분 양도는 제한…정비사업 활성화 '반쪽'

기사입력 : 2026년08월13일 17:29

최종수정 : 2026년08월13일 17:35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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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8·13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이주비 대출은 복원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는 빠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기본 이주비 대출은 복원,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는 불허
서울시 "일단 숨통은 트여…추가 과제도 지속적 건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발표한 이번 8·13 공급대책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남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은 성공…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는 여전히 불허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이 담겼지만 서울시가 건의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절반의 성과'란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대책인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들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순증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과 '젠트리피케이션'(기존 거주자들이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활성화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실제 이번 8·13 공급대책에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다분히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중 기본 이주비 대출 복원은 이번 대책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정비사업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또 하나의 축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분 매도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내 지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경우 이에 따른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허용 방침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 국토부 "정부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관심…방법론에 차이 있을 뿐"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의 '기존 투기과열지구' 4개 구와 성동·마포·동작·양천·광진·영등포구와 같은 한강벨트 '상급지'는 제외하더라도 강북권, 서남권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무산된 상태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과 같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규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 만큼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오히려 사업을 중단해야할 상황에 놓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8·13대책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는 "일부 규제 완화 만으로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를 비롯한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도 원칙적으로 민간 정비사업 지원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추후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각에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관심이 많고 정부는 미온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8·13대책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침을 보면 국토부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서울시와 정부가 100% 일치한다고 보며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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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