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제 및 금융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나누겠다고 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경제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약속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을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 부터)·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경제 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안 편성 시 제반 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위원회도 나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 범위 확대, 검사 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일부 조직만 추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뜻이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환경부로 확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공약집 과정에는 빠졌지만, 경제 안정을 위한 혼선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체 19부를 13부로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들고 나섰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등을 통폐합하는 안으로 외교통일부·국방부·내무부·교육과학부·산업에너지부·보건부·일차산업부·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법무부·복지부·문화부·고용노동부로 정부조직은 재편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각 부 장관과 별도로 안보, 전략, 경제 분야를 맡는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기획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부처별 배정 예산 총액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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