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최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반복되는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시행령도 정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11.12 leehs@newspim.com |
서 원내대표는 SPC에서 반복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사고의 원인은 현장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시스템 부실과 책임 회피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며, '사람이 죽은 뒤 사업주를 처벌해서 뭐가 바뀌냐'는 김문수 후보의 망언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한선 도입, 산재 유발 기업 명단 공개, 공공기관 납품 및 입찰 제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그 당연한 상식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책임, 기업의 책임, 그리고 입법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