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세부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인식과 당의 방침, 추진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후보들이 공개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은 주로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힘의 균형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별도의 외교·안보 공약을 따로 소개하지 않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 통합, 병역 관련 개편 등만 간략히 언급했다.

◆'평화와 실용' 기조에 '중도 확장'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응,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세웠다. 국제 통상 변화에 대응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하고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발적 충돌 방지 매커니즘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공개한 내용은 공약이라기보다 사실상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고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북핵 고도화와 안보 불안 가중으로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해 기존 민주당 기조에서 조금씩 '우클릭'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약 내용에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어업협정 이행 강화·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등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 주력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민주당 노선에 '실용'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힘'을 강조한 김문수...'핵무장' 주장 접고 '핵잠재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핵 고도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핵무장'을 철회했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선회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독자 핵무장과 같은 과격한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섰지만 핵무장과 다를 바 없는 핵잠재력 확보를 내세워 보수층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해 '핵에는 핵'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유지했다.

김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 '고유의 핵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공격 보호조항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핵으로 반격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김 후보는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어내고 핵잠재력을 갖춘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핵이용과 민간 기술협력을 규율하는 협정이어서 이를 통해 '잠재적 핵능력'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다만,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행정 분야에서 통일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공약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일부는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북한 문제를 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로 넘기는 것은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북한의 '남북 2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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