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평화에 '실용' 탑재한 이재명,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7:13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2:23

외교안보 분야 후보 인식과 당의 기본 노선 공개
이재명, "긴장완화와 경제안보"...중도확장 의도도
김문수, "핵 잠재력 확보"...북핵 상쇄할 힘 강조
이준석, 젊은 표심 겨냥 병역개편...외교·통일 통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세부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인식과 당의 방침, 추진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후보들이 공개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은 주로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힘의 균형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별도의 외교·안보 공약을 따로 소개하지 않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 통합, 병역 관련 개편 등만 간략히 언급했다.

[거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경남 거제시 엠파크차없는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평화와 실용' 기조에 '중도 확장'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응,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세웠다. 국제 통상 변화에 대응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하고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발적 충돌 방지 매커니즘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공개한 내용은 공약이라기보다 사실상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고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북핵 고도화와 안보 불안 가중으로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해 기존 민주당 기조에서 조금씩 '우클릭'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약 내용에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어업협정 이행 강화·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등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 주력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민주당 노선에 '실용'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힘'을 강조한 김문수...'핵무장' 주장 접고 '핵잠재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핵 고도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밀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중앙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핵무장'을 철회했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선회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독자 핵무장과 같은 과격한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섰지만 핵무장과 다를 바 없는 핵잠재력 확보를 내세워 보수층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해 '핵에는 핵'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유지했다.

김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 '고유의 핵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공격 보호조항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핵으로 반격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김 후보는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어내고 핵잠재력을 갖춘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핵이용과 민간 기술협력을 규율하는 협정이어서 이를 통해 '잠재적 핵능력'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식사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14 allpass@newspim.com

다만,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행정 분야에서 통일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공약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일부는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북한 문제를 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로 넘기는 것은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북한의 '남북 2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