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경제성장엔 이재명 'K-방산'·김문수 '친기업'·이준석 '리쇼어링'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7:00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정책들은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산업'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친(親)기업을 공약으로 꺼냈다.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민주,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민주당의 선택은 다름아닌 'K-방산'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전유물이었던 방산을 진보정당이 중점 육성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파격'이다.

[구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구미시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13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방 AI(인공지능)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도 지속 진행한다.

이러한 기치는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골자다. 벤처투자시장 육성도 공약으로 꺼냈다.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법률 제개정은 오는 6월부터, 재정사업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예산이다.

◆국민의힘, 친기업·자유 주도 성장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고속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름하여 '자유 주도 성장'이다.

[울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가 줄곳 언급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투자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상징적 문구다.

동시에 외국계기업의 투자 유치도 포함한다.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법안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으로 '혁신'해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도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인프라 조성이나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약도 앞세웠다.

수출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 유지를 위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이러한 공약들은 '취임 즉시 추진'이다.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개혁신당, 리쇼어링(Reshoring) 경제 활성화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이 중심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2025.05.12 gdlee@newspim.com

이들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 안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러스트벨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이 대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에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현지의 장점인 저렴한 노동력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취임 후 최대 1년 이내이다. 재원조달방안은 리쇼어링에 따른 세수 등이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