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 비교] 의료개혁 재검토…'세대 잇는' 연금개혁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 3개월 의료대란 지속…후보들, 해결 집중
의료 개혁, '국민참여형부터 원점 재검토'까지
연금 개혁은 청년 중심…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자동조정장치·낸 만큼 받는 DC 제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봉합을 약속했다. 다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견해차를 보였다.  

13일 <뉴스핌>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 3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과제들이 주를 이뤘다. 

◆ 이재명 "국민 참여형 개혁" vs 김문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각 후보는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참여 의료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별로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립대 병원 거점 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해결되지 못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도 확립한다.

의대 증원 이슈 등에 밀렸던 정책 과제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치의 제도,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희귀·난치 질환에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 수가 보상 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로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분리된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부와 통합 운영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 세대 잇는 연금개혁…다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DC 제도'

연금개혁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후보들은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해결에 집중했다. 지난 모수개혁으로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더 많이 내고 덜 받자 3040세대 여야 의원 등은 반기를 들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 확대를 보장한다고 했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주도했던 연금개혁을 청년세대가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재점화됐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김 후보는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연금 부과 방식 제도 전면 개편도 내세웠다. 한국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DB)이다. 이를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바꿔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 시점 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내세웠다. 국고 조기 투입으로 미적립 부채를 억제하고 추잡 등 과지급 문제를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