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에 바란다] "규제하면 보복" 美 압박 속 표류하는 '플랫폼법' 향방은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사후 추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올 1월 반규제 성향 트럼프 정부 출범에 동력 잃어
한기정 공정위원장 "국회·미국과 지속 소통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추정제' 도입 등 신중한 규제 완화를,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를 주장하며 입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규제 압박까지 더해져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법과 온플법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반규제' 주장하는 美에…동력 잃은 '플랫폼법'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가 담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후 추정제로 완화했다.

플랫폼법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쿠팡·네이버·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대다수가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수준의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 반규제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더 큰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경쟁 당국 등 내각이 반규제 성향을 가진 인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이 발탁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 성향을 가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임명됐다.

이달에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월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 민주당은 '추진' 국힘은 '폐기'…전문가 "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기존대로 플랫폼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게 된다면 플랫폼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사후지정제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플랫폼 규제책을 펼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법은) 긴 호흡을 가지고 규제책을 세우는 게 맞다"라며 "세세한 규제보다는 걸음마 수준의 규제부터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리소스(자원)가 부족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리소스를 보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정부가 플랫폼법을 지속 추진할 경우, 사전지정제와 같은 규제는 과하다"라며 "국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의 통상 정책이나 태도를 보면 아무리 미국을 설득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