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잇따라 근로 시간 유연화, 임금 제도 개편 등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 중소기업계 "노동 개혁·규제 완화 절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제조업·비제조업) 604개사를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4곳 중 3곳(75.7%)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 성장 견인능력'을 꼽아, 경제 분야에서의 능력을 대통령 자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가져가야 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다.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36.6%), '기업 혁신과 규제 완화'(24.5%),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과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지원'(4.07점) ▲성장 동력 확보에서는 '금융 지원 확대, 벤처 투자 활성화'(3.82점) ▲경제 생태계 순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산업 육성, 인력, 금융 지원'(4.08점)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조사됐다.

중소벤처연구원은 차기 정부에 10가지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딥테크 분야 창업 및 스케일업 강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벤처 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 자본 확대 ▲미래 성장 지향 R&D 확충과 사업화 제고 ▲AI-제조 혁신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 ▲지역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근무 방식 유연화, 고용 형태 다양화 추진 ▲상생 범위 확대와 공급망 혁신 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회복 지원 체계 구축 ▲기회 창출형 창업 및 상권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등이다.

◆ 벤처기업협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규제 혁파·벤처 투자 확대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혁단협은 4대 분야 15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68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 혁신 기준 국가 목표제 및 산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안했다.

벤처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미래 신기술 및 성장 동력 확충·지원(44.2%)',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 촉진'(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설문에서 제시한 각 분야의 정책 및 지원 제도 모두에서 차기 정부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생태계가 다시 한번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 규제 혁파, 벤처 투자 확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목표의 수립과 범정부적 로드맵의 도출,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스타트업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중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과 제도 필요"

스타트업계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 축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타트업은 경제의 보완재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일자리 창출, 산업 고도화, 사회 문제 해결까지 스타트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증명됐고 최근 둔화된 경제 활력과 구조 전환의 새로운 해답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선언적 지원을 넘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실행력으로 이어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 수립 시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국가 의제의 중심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넘어 정부 개혁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추가 추경 고려해야… 최저임금 등 법 제도 개선 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3중고, 소비 부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무너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폐업 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보험,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법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프라인 유통 구조에서 온라인 유통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 사업법, 유통 산업 발전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어야만 독점된 구조에서 불공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화해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인 인건비와 임대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지불 능력, 최저 미만율, 구분 적용 등 취약 근로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줄 것인지,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로 고착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 비용에 대해서도 "상가 임대차법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관리비에 대한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