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고령화·기후위기 심화 ....'계속고용·기후대응'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초고령사회 진입…고령자 계속고용 '속도' 중요
김동명 위원장 대선 합류…'정년연장' 무게 관측
기후 컨트롤타워 논의 활성화…"기후수석 신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유나·양가희 기자 = 고령화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시차가 있어 '계속고용' 제도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며 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 계속고용,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

한국은 고령자 근로를 위한 계속고용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13.1%)의 3배를 상회한다.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3세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길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7 leemario@newspim.com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도 정년 이후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 시간과 직무는 노사 협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 사항을 절충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은 강제력이 없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경사노위로부터 정년제도 개편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받은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경영계가 그간 요구한 퇴직 후 재고용보다 정년연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앞서 정년연장TF는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 오는 11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기 심각..."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기후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전담 부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 이름을 기후 환경부로 바꾸고 기후 정책 업무를 일원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 부처 개편 법안 발의 현황

정부도 기후위기 총괄 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후 전담 부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기후 전담 부처를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변화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연방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은 환경부와 기업혁신부를 합쳐 '기후기업부'를 신설했다. 스웨덴의 '기후기업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혁신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야외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도 기후 전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모든 정책에서 기후 정책을 위한 통합과 연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후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기후 경제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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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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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