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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국민통합 달성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09:59

대국민소통 강화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도어스테핑'.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방식을 상징하는 단어다.

도어스테핑은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새로운 소통 방식인 도어스테핑이 도입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9월 18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48초'짜리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날리면'과 '슬리퍼'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은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그해 11월 18일 61회를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저와 집무실을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윤 전 대통령이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횟수인 네 차례의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중단이라는 '불통' 이미지만 남기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념과 지역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48%)에 이어 '국민 통합'(17%)을 꼽았다. 개헌 등 정치 개혁(12%)과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국민 정서는 지난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경제 회복·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32%로 똑같이 나왔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는 6%로 여섯 번째 순번에 그쳤다. 

국민통합을 위해 다음 대통령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소통이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기자회견 횟수가 20회에 미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도 5년간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대화(2회)를 포함해 10번에 그쳤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각각 1,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만 놓고 보면 1, 2위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소통 노력이 대통령 평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차례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횟수가 적었다고 비판받았다. 미 대통령 첫해 기자회견 횟수는 빌 클린턴 38회, 버락 오바마 27회, 도널드 트럼프(1기) 22회, 조지 부시 19회 등이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임기 내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실패한 이유는 야당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이념과 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과 투명한 국정운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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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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