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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산불 음모론 확산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5:09

조속한 탄핵 선고로 국민통합 지향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18명이 이번 산불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는 6명, 경상자는 13명인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산불을 연관 짓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중국인이 고의로 산불을 낸 정황'이라는 영상이 퍼졌고 "간첩이 아니고서야 누가 대낮에 산불을 지르겠느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니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는 "단 하루 만에 전국적 산불 30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수치"라며 "이래서 국가정보원 간첩 수사권을 대폭 강화했어야 했던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최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불을 활용한 밀교적 의식인 '호마의식'을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

"불이 강한 사람은 더 강력한 불을 이용해 주변의 악운을 태울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은 이미 8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산불 음모론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불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과 이념 갈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음모론까지 횡행하는 것은 한국이 자부해온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이 '계몽령'이라며 발동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이날로 1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03일이 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26 calebcao@newspim.com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한국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피로감이 겹치면서 음모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헌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사회가 정치적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한국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은 헌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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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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