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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한덕수 출마까지...대선판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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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사법 리스크, 여론에 부정적 영향
李 대세론 굳히기 차질...중도층 공략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이 1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해서다. 이 후보는 대선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선전의 최대 장애물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후보 자격 논란 등으로 인해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여론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당장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팽팽하다. 뜨거운 대선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이를 적극 방어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전 내내 이 후보를 괴롭힐 것이다. 이 후보가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올인한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후보는 매머드 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첫 일정으로 1일 배달·택배 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전국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이었지만 사법 리스크로 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40%가 넘는 지지율로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독주하는 양상이었다. 사법 리스크만 아니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론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적합도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2%로 집계됐다.(전화면접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덕수 대행이 13%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9%, 김문수 후보는 6%를 기록했다. 한 대행과 한 후보는 오차범위(±3.1%p) 내,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의 격차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 후보 21%, 김 후보 15%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에 그쳤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위가 두드러졌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구도에서는 46%-31%-6%,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구도에서는 45%-24%-6%,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46%-25%-8%였다. 이 후보가 3자 대결에서 크게 앞서가는 양상이다.

사법 리스크로 이 후보의 이런 독주 체제와 대세론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도층 일각의 '이재명 비토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선고는 당장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방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에 쏠리게 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3일 선출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 선출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2일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해서다. 한 대행의 출마 시기가 절묘하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에 국민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컨벤션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앞으로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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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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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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