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이 1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해서다. 이 후보는 대선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선전의 최대 장애물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후보 자격 논란 등으로 인해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여론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당장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팽팽하다. 뜨거운 대선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이를 적극 방어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전 내내 이 후보를 괴롭힐 것이다. 이 후보가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올인한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후보는 매머드 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첫 일정으로 1일 배달·택배 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전국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이었지만 사법 리스크로 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40%가 넘는 지지율로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독주하는 양상이었다. 사법 리스크만 아니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론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적합도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2%로 집계됐다.

한덕수 대행이 13%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9%, 김문수 후보는 6%를 기록했다. 한 대행과 한 후보는 오차범위(±3.1%p) 내,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의 격차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 후보 21%, 김 후보 15%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에 그쳤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위가 두드러졌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구도에서는 46%-31%-6%,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구도에서는 45%-24%-6%,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46%-25%-8%였다. 이 후보가 3자 대결에서 크게 앞서가는 양상이다.

사법 리스크로 이 후보의 이런 독주 체제와 대세론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도층 일각의 '이재명 비토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선고는 당장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방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에 쏠리게 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3일 선출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 선출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2일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해서다. 한 대행의 출마 시기가 절묘하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에 국민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컨벤션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앞으로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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