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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통상 안정·동맹 현대화·새 협력 개척" 3대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9:41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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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목표·기대 성과 브리핑
"관세협상 타결, 정상 차원 의지로 격상 공고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튼튼해 지는 것
새로운 협력 분야, 원자력·조선·AI·국방R&D 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과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목표와 성과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23일 방일(訪日)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기자단 간담회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먼저 위 실장은 한미 간 경제·통상 안정 목표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서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커져서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 한국 군사적 역량 키우는 계기 활용  

특히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가 튼튼해 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러 동맹에 대한 도전이 많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지평으로는 우선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방미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서 "방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하고 조율하려 했고 그 과정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3장관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한미 간 타결된 경제 분야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방일(訪日)에 동행하지 않고 "내일(2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위 실장이 밝혔다.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고 위 실장은 말을 아꼈다.

농축산물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이라면서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식 의제' 

위 실장은 "지난번에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 아직 딱히 드릴 말은 없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 여부에 대해 위 실장은 "오래된 문제"라면서 "축적된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는 중이어서 의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미국의 지분 요구 가능성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앞으로 보조금 받게 되면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뒤집는 일환이라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무역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위성락(왼쪽 세번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 반 듀인(첫번째), 리차드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과 면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한미 간 통상과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아 어디로 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한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격려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이어간다. 25일 오후에는 양국 주요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한미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어 업무오찬 '소통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찾는다. 정책 연설을 한 뒤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헌화 참배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서재필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방문한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숨 가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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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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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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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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