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변화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이광희가 제안하는 30년으로 바꾸고 싶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30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충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 서원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충북도당위원장 당내 경선에도 출마, 당선됐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하자는 게 골자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떨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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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초선 의원임에도 충북도당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다. 도당위원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
▲ 일단 충북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총 5분이신데 그중 4분이 초선이다. 유일하게 재선이신 임호선 의원은 이미 도당위원장 경험이 있어서 초선끼리 경쟁하게 됐다. 이전에는 도당위원장 경선을 잘 안했는데, 이번에 경선을 통해 선출이 되다 보니까 권한도 훨씬 막강해지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했다는 그런 기대심리도 높아서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 도당위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기대선 국면이다. 예상 득표율은
▲ 사실 내년(2026년) 지방선거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조기대선까지 열리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모두 담당하는 도당위원장이 됐다. 충북은 늘 대한민국 전체의 바로미터였다. 과반 득표인 50% 이상 이겼으면 좋겠다. 52% 정도면 좋을 것 같다.
-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유는
▲ 올해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에 대해 전망하고 준비하는 해가 되야 할 것 같다.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이 철지난 정책으로 취급받는 게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30년은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의회 의결권까지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가야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올해 꼭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 광역의원(충북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경험하고 계시다
▲ 지방의회 출신이 중앙 정치에 많이 없다보니 지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중앙 정치에 요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다. 그에 반해 지방의원 출신들은 문제를 발굴해서 의제화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떨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의원님의 총선 1호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저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았나. 대통령도 중간에 내려올 수 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주민소환제로 중간에 해임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정치적 목표는
▲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이광희가 제안하는 30년으로 바꾸고 싶은 게 정치적 욕심이다.
-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탄핵, 내란사태 때 봤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출마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멀리있는 게 아니고 늘 생활과 밀접한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정치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단 직접 정치에 참여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