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폴리티션스토리] 이광희 "지방의회·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30년 만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년된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변화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이광희가 제안하는 30년으로 바꾸고 싶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30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충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 서원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충북도당위원장 당내 경선에도 출마, 당선됐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하자는 게 골자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떨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초선 의원임에도 충북도당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다. 도당위원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
▲ 일단 충북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총 5분이신데 그중 4분이 초선이다. 유일하게 재선이신 임호선 의원은 이미 도당위원장 경험이 있어서 초선끼리 경쟁하게 됐다. 이전에는 도당위원장 경선을 잘 안했는데, 이번에 경선을 통해 선출이 되다 보니까 권한도 훨씬 막강해지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했다는 그런 기대심리도 높아서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 도당위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기대선 국면이다. 예상 득표율은
▲ 사실 내년(2026년) 지방선거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조기대선까지 열리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모두 담당하는 도당위원장이 됐다. 충북은 늘 대한민국 전체의 바로미터였다. 과반 득표인 50% 이상 이겼으면 좋겠다. 52% 정도면 좋을 것 같다.

-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유는
▲ 올해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에 대해 전망하고 준비하는 해가 되야 할 것 같다.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이 철지난 정책으로 취급받는 게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30년은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의회 의결권까지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가야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올해 꼭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 광역의원(충북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경험하고 계시다
▲ 지방의회 출신이 중앙 정치에 많이 없다보니 지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중앙 정치에 요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다. 그에 반해 지방의원 출신들은 문제를 발굴해서 의제화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떨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의원님의 총선 1호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저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았나. 대통령도 중간에 내려올 수 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주민소환제로 중간에 해임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정치적 목표는
▲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이광희가 제안하는 30년으로 바꾸고 싶은 게 정치적 욕심이다.

-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탄핵, 내란사태 때 봤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출마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멀리있는 게 아니고 늘 생활과 밀접한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정치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단 직접 정치에 참여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