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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정책 전문가' 서왕진 "전문성 확고한 정치인이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7:22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21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모범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던 일화까지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최고위원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하며 당내 정책을 주로 총괄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64년 전남 영광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서울대 신문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시민운동을 하며 환경문제를 접했고,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 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 등을 거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특보로 임명돼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서왕진 의원. 이하 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입니다.

-(윤) 정책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전공을 뭐 환경 기후 이쪽으로 하셨지만 다른 거를 또 다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 그게 이제 저한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게 제가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실련은 옛날에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백화점식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많이 다뤘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네트워크이 좀 비교적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분야의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또 연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있으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운동 단체들이 중심에 서지만 다른 분야의 운동 단체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힘을 이렇게 싣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사회적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이 낯설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 네트워크이 좀 비교적 원만하게 연결될 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마추어였죠.

-(윤) 그때 당시에 좀 추진했던 정책이나 관련해서 캠프에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서) 그 당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아주 초기에 박원순 후보하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뤘던 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나중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소위 상대 경쟁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책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박원순 후보는 기존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활 밀착형 아젠다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예를 들면 마을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지만 어떻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 마을 공동체처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또는 복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또 도시에서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후 문제에 좀 대응할 거냐 이런 그런 그 정책들은 당시에만 해도 일반 정당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주제들을 다뤘던 게 좀 기억에 남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 성공했던 정책이 또 있을까요?

▲(서) 예. 제가 이제 그 선거를 마치고 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 이제 박원순 당선자하고 바로 시청에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정책특보를 맡아가지고 서울시 이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시장님하고 늘 의논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2011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벌써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사라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뉴타운 문제가 전임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이명박 시장 때 막 활성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면서 뉴타운 문제가 그냥 어마어마한 이슈였거든요.

이명박 전 시장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막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잠깐 그거는 부동산 버블이 있을 때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지구 지정을 해놨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무슨 사고 파는 것도 힘들고 건물을 뭐 이렇게 새롭게 개보수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 되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한다고 그래놓고 내 재산권만 묶어놓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두 그룹의 주민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눈빛들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시장이 보궐선거로 새로 당선이 됐으니까 현장도 가고 지역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랑 저희들이 쭉 가면은 길 양쪽으로 한쪽에는 뉴타운 개발을 계속 해달라고 주장하는 주민들 한쪽에는 빨리 중단하고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데 양쪽 다 눈빛이 정말로 이렇게 이 고통과 갈등 속에 그러면 낯이 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서울시 수백 곳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생태친화적인 도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서울로 가져오려면 송전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송전선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아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이었어요.

기후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원전 1기만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자고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하는 정책 캠페인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시민단체 캠페인이 아니라 서울시라고 하는 주요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그거를 이제 기획했던 게 제가 중요하게 했던 역할이라서 그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 외에도 뭐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따릉이 따릉이가 초보적인 수준으로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따릉이를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하고 어디든지 편하게 타고 또 어디든지 세워둘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 늘려서 따릉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한 거 뭐 그런 것도 제가 시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없는 재원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서울역 그래서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서울역 옆에 그게 이제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거기가 남대문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거든요.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였는데 그게 굉장히 낡아서 그거를 아예 허물고 새로 건설할 거냐 아니면 아예 없앨 거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책 제안을 선거 때 공약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행 전용로로 바꾸자 보수를 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그래서 지금의 서울로 7017 일종의 보행 산책로로 해서 즐기는 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즐기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꽤 제가

-(윤) 많이 하셨네요.

▲(서) 들어보니까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하신 거 그러니까 정책특보 역할만 한 4년 했고요. 네 비서실장을 한 2년 했고 나중에 또 서울연구원장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 관련된 일을 했다고

-(윤) 그러네요. 10년 10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작년 총선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총선 직전까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 서울연구원장을 2021년 정도까지 했었고요. 마치고 나서는 서울시립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활동을 하면서 2022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꽤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정말 아쉽게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참여했던 꽤 많은 좋은 전문가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난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 소멸 문제 인구 소멸 문제, 기후 문제 또는 정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대안을 좀 미리 만들어서 우리는 정책 전문가들이니까 다음 대선까지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든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개혁 진영이 집권에 성공하면은 그런 정책들이 좀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런 활동을 대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총선 직전에 사실은 정치 개혁 문제가 이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연동형 비례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전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조차도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고민을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던 대전환 포럼의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운동 쪽에서 정치 개혁 활동을 많이 했던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그룹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는 이탄희 지금 민주당의 민병덕 그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이런 분들이랑 하니까 용혜인 의원도 있네요.

병립형으로 후퇴해서는 안 되고 다당제 구조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법을 어 연동형 비례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활동의 와중에 조국 대표를 만나서 조국 대표가 고민하고 있던 논의를 하면서 조교 혁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저는 좀 힘을 싣게 됐었죠.

-(윤) 그러면 총선 직전에 조 전 대표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 원래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윤) 원래는 언제부터 잘 아는 사이셨던 건지?

▲(서)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했지만 소위 사법개혁에 관련한 굉장히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학생운동에 같은 범주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운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고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알고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워낙 이제 어렵고 힘든 자리였고 그 와중에 또 소위 윤석열한테 이제 소위 검난에 휩싸여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못 보고 지내다가 21년이죠.

21년 연말에 정치에 참여해 볼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건지 어떨 건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라도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뭐 그거는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 조국 대표랑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이 포럼을 만들어서 한 서너 차례 정치 세미나 정책 세미나를 함께 열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정책 논의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할 거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를 21년 연말부터 함께 계속 쭉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국 대표가 창당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당을 함께 만들고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도 21년 말부터 혹은 22년 초 제안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국회의원 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가

▲(서) 예 뭐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연도를 막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네요. 22년 대선이 있었고

-(윤) 저도 잘못 얘기했어요. 24년 작년

▲(서) 24년 총선이 있었고 조 대표랑 만나서 의논한 건 23년

-(윤) 네 23년

▲(서)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선 이후에 뭔가 좀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고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확정하고 또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또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또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작동이 돼야지만 정책이라는 게 가동된다 이런 거를 너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외곽에서 조언하고 자문하는 전문가 역할을 좀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뭐 그런 바람이 있다고 길이 쉽게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마침 이제 조 대표하고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뭐 창당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그거를 확신하기 힘들잖아요. 더구나 새로운 창당에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 대표를 돕고 조 대표랑 함께 당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참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획해서 만든 창당 동지라고 할 수 있죠. 영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오히려 함께 준비하고 만들었고 나중에 비대위원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은 영입 3호 이렇게 해가지고 영입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저는 오히려 영입해야 될 분들을 찾고 지원해 주고 조 대표 돕는 역할을 오히려 한 거죠.

-(윤)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당에서 의원님의 활약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정책위장 하셨고 최고위원 나가셨고 이후에 지금 다시 또 그 혁신 정책 연구원장도 맡고 계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서) 네 조 대표님이 좀 저를 괴롭혔죠. 많이 그 당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정책 논의를 함께 했었고 제가 오랫동안 그런 정책 활동을 서울시에서 했던 거라든지 포럼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혁신당이 이제 초기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해서 맡아달라 해서 창당하면서부터 제일 처음 당직으로 정책위의장을 저한테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당 활동을 할 때는 혁신 정책연구원장을 좀 겸해서 왜냐하면 아주 창당 초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위와 연구원이 함께 좀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끌어가 줘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었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기 혁신 단계에서 가장 1번 과제였지만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 비전을 준비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검찰 개혁은 이제 조국 대표나 우리 박은정 의원이나 뭐 황운하 원내대표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사회 정책 분야는 제가 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그렇게 맡았던 것 같고요.

조 대표님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또 당의 의사결정과 지도 체계 자체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에 또 나가서 최고위원 역할을 좀 빈 자리를 맡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역할을 많이 맡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조국 혁신단 자체가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성과를 냈지만 그래도 12명 의원이잖아요.

12명 의원이 동분서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국민들이 했던 기대에 비해서 작은 의원으로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꽤 열심히 뛰어도 잘 보이지 않는 아마 윤 기자님은 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도 나머지 의원들도 굉장히 바쁘게 뛰는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윤) 혼자서 몇 개의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쁘시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좀 홍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서) 윤 기자님이 그래도 많이 챙겨주셔서 늘

-(윤) 네 저는 혁신당 담당이니까. 또 혁신당이 보면 비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역구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되고 없으니까 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고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비례 국회의원으로서 지내는 점에 대한 고충 그런 게 좀 있다면요.

▲(서) 사실 요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너무 많은 일정과 시간들이 뭐 원래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너무 일정도 많고 다 힘든 것 같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힘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역구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지방에 지역구가 있는 분들 주말이면 꼭 내려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1년 내내 쉬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대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어서 나은데 상황이 좋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게 주말이면 항상 광장에 나가야 되고 일정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의 자유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는 사실은 조국 혁신단이 아까 의원이 1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도 당을 다 만들어서 또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기 혁신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광주 호남이거든요. 광주 호남에서 사실은 1등으로 비례 투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광주 호남 유권자들이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또 부응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되는데 묘하게 광주 호남 출신 광주 출신 광주 전남 출신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당에 전북에는 이제 강경숙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당을 또 건사하고 최근에는 그 시당 안에 지역위원회를 또 꾸려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광주를 가서 광주시당 또 우리 광주 당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해야 돼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윤) 그냥 똑같이 바쁜

▲(서) 바쁘다

-(윤) 의원님의 22대 국회 지상 과제는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요.

▲(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를 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온 뒤로는 완전히 그게 또 사라지고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기후 에너지 정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하도록 좀 잘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번 상황과 사태를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 헌정을 존중하는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잘 이루고 특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또 민주주의의 한계라든지 권력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서 지금의 이 거대 양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진영 정치 이거를 좀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좀 열어 나가는 것 그러려면 사실은 두 당 말고 다른 작은 정당들이 제 역할도 하고 또 조정하고 중재도 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조금은 열린 유연한 다당제 구조를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 개혁 과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기후 문제 정치 개혁

▲(서)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 된다면 그 두 가지고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정치 개혁과 함께 이제 검찰 개혁 이것이 핵심 사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서) 조금 늦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본격 뛰어든 셈이어서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사실은 초선이긴 하지만 초선이 금방 이런 이야기하는 게 무섭습니다마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또 아주 대중적으로 아주 재미있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어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전문성이 이 정치 영역에서 잘 이렇게 발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전문성이 아주 확고한 정치인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문성이 그냥 뭐 외부 그냥 일반 교수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입법이나 제도화를 잘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

-(윤) 완벽한 정치인인데요.

▲(서) 전문성도 있고 일을 할 줄 아는 정치

-(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서) 특히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유능한 정치인이 된다면 저로서는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저도 의원님이 꼭 그렇게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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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일대 지반 안전한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 핵심 교통 허브인 광명역 일대에서 지하 개발과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광명시 소하동 소재 KTX광명역이 13일 오후 2시쯤 많은 비로 신안산선 공사장 흙탕물이 역사에 유입돼 침수됐다. [사진=뉴스핌 DB]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징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있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대량의 토사와 빗물이 유입돼 광명역 지하 구간 일부가 침수된 바 있다. 상당량의 토사와 빗물 유입으로 광명역 내 승강장 내 배수로가 막히면서 일부 구간 운영이 지연되고, 수일간 정비 작업이 이어졌다. 이처럼 동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공사장 주변 배수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와 비상 방재 체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인 2013년 12월에는 같은 광명역 인근 코스트코와 광명역 사이의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유사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지름 50m, 깊이 2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3년 12월 광명역 인근 신축 공사장 대형 싱크홀. [사진=TV조선 켑쳐] A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B교수는 "국내에서 최근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주로 개발을 위한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현상"이라며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 대형 구조물의 중첩 시공, 연약한 지반, 민간 주도의 공사 진행, 사전 위험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안산선 공사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중심의 공정 관리 체계에 대한 공공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C대학교 토목공학과 D교수는 "광명역 일대는 GTX-B, 신안산선, KTX, 수도권 전철 등 수많은 고심도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하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와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관리지구 지정과 더불어 다중 공공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 공정 및 안전 감리 제도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문가들은 "지하 안전은 일회성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 감리 강화, 사전 토질 정밀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들이 단지 하나의 '공사장 사고'나 '기상이변'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붕괴와 침수의 경고를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지하도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025-04-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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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국민이 진심으로"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2025-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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