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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황운하, 국수본부장 꿈 접고 정치 시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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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경찰이 된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공개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 이러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를 기소했다. 정면으로 이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달 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황 의원은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대전산성초,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해 경찰대학 1기로 입학했다. 그는 1985년 노량진경찰서 기동대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치안감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황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 이하 황)안녕하세요.

-(윤) 네 안녕하세요.

▲(황)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윤) 대표님 그러면 경찰 일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제가 듣기로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게 대표님이 그 인천에

▲(황) 서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장

-(윤) 형사 과장으로 계실 때

▲(황) 과장을 했는데 그때가 그 에피소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파주의 용주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형사과장을 할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내 딸이 중학생인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 가출 신고를 한 거죠. 경찰이 좀 찾아달라 찾아보니까 파주 용주골이라는 데 가 있어요. 파주 용주골은 그 사창가입니다. 윤락과 그 당시 이제 저는 형사과장이었고 형사과 산하에 이제 강력반들이 있어요.

강력 1반장 강력 2반 강력 1팀 2팀 이렇게 쭉 강력 반장들이 그랬는데 그 강력반장 1명에게 그 학생이 있는 그 포주 그 집에 연락을 해서 다른 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 학생만 빨리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 반응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래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진압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기동대를 동원하고 막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때 막 파루 도끼 막 별의별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새벽에 거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연행을 해 왔어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거였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포주들을 싹 잡아왔죠. 그런데 잡아오기 전에 이 포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으쌰 으쌰 하면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왜 파주 관할 외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책임자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권총을 차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권총을 탁 뽑아가지고 권총을 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경찰이 총까지 쏘니까 전부 또 막 겁을 먹고 납작 나한테 총 맞은 줄 알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걸 다 제압을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납치 인신매매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 구출 구해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면서 어디에 조폭들이 있다 해서 그 역시 권총을 차고 모여서 술 마시고 있다는 어떤 룸사롱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딱 가자마자 전부 벽을 향해서 돌아서라 손 들어라 이렇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끌고 나올 때 저항은 안 하면서 계속 저는 왜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폭으로만 생각을 하고 잔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꿀밤 줘가면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진짜 아닌 거야 진짜 잘못 정보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한 20 그때 전후 20세 전후의 어린 아이들이어서 너희들을 내가 잘못 알고 데려온 건 맞는데 20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무슨 돈으로 어른들도 다녀서는 안 되는 룸살롱을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혼을 많이 내고 앞으로 다시는 이제 그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혼을 내고 그냥 이렇게 없던 일로 하긴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쪽에서 불법 체포 감금으로 고소하고 했으면은 그때 옷을 벗을 뻔했죠. 잘못 잡아가지고 막 엉뚱한 사람 잡아오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또 데려오면서 반항한다고 때리고 이러면서 데려온 거거든요.

-(윤) 네 대표님 경찰을 34년간 재직하셨던 게 맞나요?

▲(황) 34년 35년 이 정도

-(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황)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이 된 것인데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정치학과를 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경찰이 된 이유는 이 이후에는 경찰 개혁에만 좀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정년이 임박해 오면서 마지막 꿈을 국가수사본부장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제가 경찰청에 있으면서 수사 구조 개혁 단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좀 경찰청 지휘라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전문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설계를 했어요. 지금 국수본이 황운하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할 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왜 국수본이 필요한지 국수본이 설립 취지에 맞게 국수본을 안착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도 그것이 경찰에서의 제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하고 경찰을 명예롭게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울산 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울산 경찰청에 가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걸 했어요.

검사들이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돌려주는 아주 거기에는 검사들의 부패 비리 전관예우 전관 검사들과의 유착 온갖 검사들의 부패 비리 종합판 같은 거였는데 그걸 수사하는데 검사들이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황운하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울산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검찰이 점점 이 사건을 키워가지고 하명 수사라고 없는 하명 수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표도 안 되고 사표 제출도 안 돼요.

승진도 안 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 이러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를 기소했어요. 이렇게 조사 안 해보고 기소했다는 거는 사건의 실체는 관심 없다. 나는 무조건 기소할 거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기소를 해가지고 망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하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마지막 꿈이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을 포기하고 정치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 있는 길을 더 이상 경찰에서 길을 가기도 어렵고 포기를 하고 이 검찰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선에 당선이 돼서 이제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인이 된 것이죠.

-(윤) 그러면 직전 21대 총선이 처음 도전하신 거고 이번에 22대가 두 번째시고 결국 낙선 경험은 아직 없으신 게

▲(황) 그렇죠. 예 한 번도 그러니까 21대 때도 물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에서도 이제 이겼고 또 본선에서도 이겼고 이제 22대에 들어와서는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됐는데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순번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13번 이하의 순번이었으면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안쪽에 순번이어서 이제 당선이 된 것이죠.

-(윤) 현직 국회의원님들 중에 같은 경찰대학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세요?

▲(황) 경찰 출신 의원이 지금 22대에서 9명인가 10명인가 있거든요. 다 잘 알죠 다 이제 그중에 국힘에 국민의힘에 7명이 있고 민주당에 3명 10명 있네요. 10명이 있는데 전부 너무너무 잘 알죠. 다 그중에 경찰대학 1기 출신이 셋 있고 윤재옥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서천호 의원 그다음에 황운하 그다음에 2기 출신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민주당에 임호선 의원 이렇게 했고 5기가 이제 이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고 이렇게 경찰대학 출신이 6명이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행정고시 합격하면 경찰로 또 오는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2명 있죠.

그 국민의힘에 서범수, 국민의힘에 김종양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는 간부 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경찰 간부생 시험을 쳐가지고 1년 동안 교육받고 경찰 간부로 채용되는 거기에 이철규 의원, 김석기 의원이 있죠.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을 전부 서로서로 너무 잘 알죠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좀 친하게 지냈던 의원도 있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잘 알죠.

-(윤) 혹시 그중에서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좀 누구랑 가까우세요? 아직도 좀 소통한다 이런 분 계신가요?

▲(황) 여당 의원 중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은 김석기 하고 그다음에 서천호 가깝게 지냈었죠.

-(윤)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소통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황) 어색해지더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평소에 이렇게 소통하기에는 좀 어색해지고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나도 저녁 때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뭐 정치에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간 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네.

-(윤) 그리고 현재 혁신당 원내대표로 계시니까 좀 고충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고민 지점이라든지

▲(황)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큰 고충은 아예 뭐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된다든지 또는 뭐 5명도 안 된다든지 하면은 아예 포기할 수 있지만 12명이어서 과거 기준으로 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또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 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이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양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회 일정 다 그쪽에서 다 협의하고 뭐 법안을 뭘 상정할지 뭘 본회의를 열지 말지 상임위를 열지 말지 뭐 그런 게 전부 양 정당이 다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식이다 보니까 서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것이 너무 분하고 분통 터지고 가장 큰 애로 사항이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과 원탁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고 이 민주당이 본래 2천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다당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다양성이 이런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화해야 된다.

민주당이 줄곧 얘기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 다양성의 보장 다당제 정치 지형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이 10석이든 14석이든 15석이든 어느 정도 어느 요건이든 그걸 완화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윤) 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대표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황) 음 사실 정치 입문 동기도 그렇고 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기어이 완수해 낸 사람 검찰 개혁 입법을 기어이 해낸 사람 이것으로 기억되고 싶죠. 사실 거의 검찰 개혁 입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 입법을 지난 21대 때도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개혁법을 민주당이 입법 추진할 때 초기에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기초 틀을 잡고 한 것이 제가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법안이 좀 많이 수정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술 분리 그 빚이 좀 발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입법화됐었고 여러 가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이제 22대 국회는 검찰 개혁 입법이 완수돼야 되고 또 하나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개헌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한 사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소수자 편의 약자 편에 섰던 사람 또는 인간적인 사람 이를 동료 의원들한테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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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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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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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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