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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민수 "재개발시 원주민 정착률 높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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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출 대통령, 비상계엄 하려 하면 목숨 걸고 막을 것"
"국민에 도움되면 어떤 정책이라도 갖다 써야…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써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 의원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에 대해 자신의 1호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꼽았다. 한 의원은 "지역구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분들의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다"며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인센티브 등을 도입을 해서 시공사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박) 오랫동안 몸 담았던 언론계를 떠나서 국회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 저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우리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는 우리 언론이 상대적으로 여러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판단력이 있고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기자를 꿈꿨던 거는 사회에 도움도 되고 바꿔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보자는 이제 어느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시작을 할 때도 아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다행히 제가 국회 출마 전에 국회의장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어린 기자 때 두 분과의 인연 때문에 저를 그 어른들이 예쁘게 보신 거죠. 문희상 의장님은 국회 대변인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또 성심성의껏 그때 우리 박 기자님도 보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했고 박병석 의장님도 이제 그때 같이 공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1년 8월에 그때 봄부터 그러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쪽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이 와서 경선 캠프로 2021년 제가 8월 말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그 공보 쪽을 대변인도 하시고 또 캠프에서 이제 공보 쪽을 맡으셨었잖아요. 당시에도 보면은 공보 쪽이랑 사실 언론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주의하신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한) 일단은 우리 박 기자님 중에 현역이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취재만 정확히 되면은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인에게 기자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갑의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질 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야 당연히 본인을 알리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공보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에 와서도 당 대변인 하면은 일단은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제가 필요한 얘기들, 우리 당대표가 됐던 우리 민주당. 저는 일단 민주당의 일원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수권 정당, 집권을 하는 거죠.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짓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우리 박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에 잘 알리고 싶어 하고요. 또 근데 좀 저희와 진의가 다르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럼 이제 꽤 오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 상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기자분들은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얘기해 보면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우리 사회부 기자님들이 쓰겠지만 그거 다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돼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 있지만 본인이 중립적으로 기사를 쓸 때야 뭐 여러 가지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다 공통되게 제가 또 기자를 한 24년 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당직이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 기자 한민수와 또 정치인 한민수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자로 일할 때의 마음과 또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 둘 다 책임감 있죠. 저는 기자 할 때도 그랬고 제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털 가서 한민수 치면 제가 20년 전에 쓴 기사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박) 다 찾아볼 수 있죠.

▲(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마할 때 제가 비판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기자 할 때는 제가 기사로서 국민들께 우리 독자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또 입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입법하고 또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또 국민들에게 집행 권한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역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 권한만 다 쓰고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어느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는 안 된다. 우선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저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번트라고 그러죠? 그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월급을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기자님 포함해 다 우리 국민들이 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주는 분들 우리 국민이 제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 뜻을 받들어야죠. 달리가면 안 되죠. 나나 내 가족들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됩니다.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거를 안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쓰고 그건 우리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것도 언론이 감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을 맡거나 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 민주당의 당직자 한민수와 또 이제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민수 이 두 사람도 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셨죠?

▲(한) 제가 3월에 출마를 했으니까요. 11개월, 곧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이제 만 12개월을 채우시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한민수와 또 당직자 한민수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 일단은 당직으로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으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박)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한) 이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솔직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을 하는 당내 인사가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 한민수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많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한다고 한들 그 앞부분 딱 떼고 보면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 절제돼야 되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밝힐 때가 많고 또 제가 대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의 생각을 또 대변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삼동 6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갈 때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웃습니다. 웃고 너무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북을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선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나 국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 지역구 주민들 정말 어려운 데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고 몇 달은 속여도 1년, 2년, 10년 못 속입니다. 저희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 보면 진짜 행복하고 잘 잘하고 싶다. 감사하다.

-(박) 오늘 또 이제 일정 끝나면 또 지역구로 바로 달려가실 생각이신가요?

▲(한) 예.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지역위원회에 오늘은 이 확대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부들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가잖아요. 제가 마음 아파요. 근데 왜냐하면 식사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12월 3일 이후로 정말로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대요. 반절 이상 주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30년, 40년 음식점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우신 분도 있어요. 손 잡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제가 12월 3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14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되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역 가서 식당 가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성이셨는데 손 붙잡고 우시면서 우시길래 제가 울지 마시라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겁도 나고 무섭고 군인들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혹은 '이런 법은 꼭 내가 통과를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한) 제가 일단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이니까 막 의미도 두고 욕심 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가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6개 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울 시내에 제가 통계도 다 봤는데 뭐 수치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그렇고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이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다가 제가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호 법안된 거는 인센티브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시공사나 이제 시공업자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면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는 서민 금융 관련된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던 이제 이른바 횡제세하고 좀 연관되는 법인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금융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을 하는데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 비용을 각출하는데 제가 하한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보통 한 하한선이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대인데 제가 올려서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이자로 그리고 거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돼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법은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로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한) 최근에 제가 제 이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죠.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저건 위헌적이고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하고 더욱더 요즘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하는 것들이 집권당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대다수 의원들과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가고, 극우 성향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련이죠. 면회를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또 가감없이 발표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 그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공격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가짜 뉴스 가지고 공격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코 안 할 거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제 직을 걸고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막겠습니다. 근데 저 모르게 했다? 못 막았다고 하면 제가 탄핵에 찬성해야죠. 앞장서서 비상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러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책임 못 지는 그런 정치, 국민들 뜻에 반하는 정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핌 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주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다른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의 그 가게 하시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셨듯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하는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저도 요즘 시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너무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주장을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 날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들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헌재 결정이 날 거고 새로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게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갖다 쓰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 한민수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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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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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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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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