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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민수 "재개발시 원주민 정착률 높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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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출 대통령, 비상계엄 하려 하면 목숨 걸고 막을 것"
"국민에 도움되면 어떤 정책이라도 갖다 써야…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써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 의원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에 대해 자신의 1호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꼽았다. 한 의원은 "지역구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분들의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다"며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인센티브 등을 도입을 해서 시공사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박) 오랫동안 몸 담았던 언론계를 떠나서 국회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 저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우리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는 우리 언론이 상대적으로 여러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판단력이 있고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기자를 꿈꿨던 거는 사회에 도움도 되고 바꿔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보자는 이제 어느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시작을 할 때도 아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다행히 제가 국회 출마 전에 국회의장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어린 기자 때 두 분과의 인연 때문에 저를 그 어른들이 예쁘게 보신 거죠. 문희상 의장님은 국회 대변인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또 성심성의껏 그때 우리 박 기자님도 보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했고 박병석 의장님도 이제 그때 같이 공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1년 8월에 그때 봄부터 그러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쪽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이 와서 경선 캠프로 2021년 제가 8월 말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그 공보 쪽을 대변인도 하시고 또 캠프에서 이제 공보 쪽을 맡으셨었잖아요. 당시에도 보면은 공보 쪽이랑 사실 언론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주의하신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한) 일단은 우리 박 기자님 중에 현역이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취재만 정확히 되면은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인에게 기자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갑의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질 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야 당연히 본인을 알리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공보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에 와서도 당 대변인 하면은 일단은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제가 필요한 얘기들, 우리 당대표가 됐던 우리 민주당. 저는 일단 민주당의 일원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수권 정당, 집권을 하는 거죠.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짓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우리 박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에 잘 알리고 싶어 하고요. 또 근데 좀 저희와 진의가 다르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럼 이제 꽤 오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 상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기자분들은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얘기해 보면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우리 사회부 기자님들이 쓰겠지만 그거 다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돼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 있지만 본인이 중립적으로 기사를 쓸 때야 뭐 여러 가지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다 공통되게 제가 또 기자를 한 24년 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당직이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 기자 한민수와 또 정치인 한민수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자로 일할 때의 마음과 또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 둘 다 책임감 있죠. 저는 기자 할 때도 그랬고 제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털 가서 한민수 치면 제가 20년 전에 쓴 기사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박) 다 찾아볼 수 있죠.

▲(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마할 때 제가 비판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기자 할 때는 제가 기사로서 국민들께 우리 독자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또 입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입법하고 또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또 국민들에게 집행 권한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역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 권한만 다 쓰고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어느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는 안 된다. 우선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저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번트라고 그러죠? 그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월급을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기자님 포함해 다 우리 국민들이 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주는 분들 우리 국민이 제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 뜻을 받들어야죠. 달리가면 안 되죠. 나나 내 가족들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됩니다.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거를 안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쓰고 그건 우리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것도 언론이 감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을 맡거나 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 민주당의 당직자 한민수와 또 이제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민수 이 두 사람도 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셨죠?

▲(한) 제가 3월에 출마를 했으니까요. 11개월, 곧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이제 만 12개월을 채우시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한민수와 또 당직자 한민수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 일단은 당직으로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으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박)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한) 이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솔직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을 하는 당내 인사가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 한민수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많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한다고 한들 그 앞부분 딱 떼고 보면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 절제돼야 되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밝힐 때가 많고 또 제가 대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의 생각을 또 대변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삼동 6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갈 때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웃습니다. 웃고 너무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북을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선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나 국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 지역구 주민들 정말 어려운 데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고 몇 달은 속여도 1년, 2년, 10년 못 속입니다. 저희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 보면 진짜 행복하고 잘 잘하고 싶다. 감사하다.

-(박) 오늘 또 이제 일정 끝나면 또 지역구로 바로 달려가실 생각이신가요?

▲(한) 예.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지역위원회에 오늘은 이 확대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부들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가잖아요. 제가 마음 아파요. 근데 왜냐하면 식사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12월 3일 이후로 정말로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대요. 반절 이상 주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30년, 40년 음식점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우신 분도 있어요. 손 잡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제가 12월 3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14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되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역 가서 식당 가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성이셨는데 손 붙잡고 우시면서 우시길래 제가 울지 마시라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겁도 나고 무섭고 군인들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혹은 '이런 법은 꼭 내가 통과를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한) 제가 일단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이니까 막 의미도 두고 욕심 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가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6개 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울 시내에 제가 통계도 다 봤는데 뭐 수치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그렇고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이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다가 제가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호 법안된 거는 인센티브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시공사나 이제 시공업자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면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는 서민 금융 관련된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던 이제 이른바 횡제세하고 좀 연관되는 법인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금융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을 하는데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 비용을 각출하는데 제가 하한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보통 한 하한선이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대인데 제가 올려서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이자로 그리고 거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돼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법은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로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한) 최근에 제가 제 이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죠.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저건 위헌적이고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하고 더욱더 요즘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하는 것들이 집권당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대다수 의원들과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가고, 극우 성향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련이죠. 면회를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또 가감없이 발표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 그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공격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가짜 뉴스 가지고 공격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코 안 할 거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제 직을 걸고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막겠습니다. 근데 저 모르게 했다? 못 막았다고 하면 제가 탄핵에 찬성해야죠. 앞장서서 비상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러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책임 못 지는 그런 정치, 국민들 뜻에 반하는 정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핌 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주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다른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의 그 가게 하시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셨듯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하는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저도 요즘 시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너무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주장을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 날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들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헌재 결정이 날 거고 새로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게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갖다 쓰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 한민수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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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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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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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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