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티메프 미정산 여파 속 구영배 대표, 역직구 사업 재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30

법적 처벌 전무한 상황에 셀러들 불안 증폭
유죄 확정 전엔 사업 제한 없어…업계, 법 사각지대 지적 목소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셀러(판매자)들 사이에서 미정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소비 침체에 환율 변동까지 더해 유통업계의 회생 소식이 이어지자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위시코리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시는 구 대표가 지난해 2월 인수한 글로벌 쇼핑 플랫폼이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판매자들에게 돌아갈 정산 대금으로 무리하게 위시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가 지난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구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구 대표는 위시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역직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존 컨텍스트로직코리아였던 사명을 '위시코리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구희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 데 이어 최근에는 MD(상품기획자) 채용 공고문도 게시했다.

큐텐그룹 산하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도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티몬은 오아시스가, 위메프는 BBQ가 각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사명을 '바이즐'로 변경해 새롭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셀러들이다. 각 플랫폼이 인수된다 해도 대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셀러들의 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티메프에 이어 발란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면서 셀러들은 정산 불이행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000여 명이 모인 셀러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매일같이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신원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산이 하루 이틀 지연되자 "티메프 사태가 또 터진 거 아니냐", "정산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는 등의 불안감이 확산됐다.

또 다른 플랫폼에서는 전산 장애로 판매자센터 접속이 지연되자 "고객센터에서는 서버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냐", "또 정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 걱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셀러들은 쿠폰 발행이나 입점 제안서를 보내는 신규 플랫폼에 대해 "티메프 사태의 전조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자, 피해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사태를 파악하는 상황이 됐다.

셀러들의 분노는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티메프 전 경영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탄원서를 모으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판 일정이 오는 7월 말까지 예정돼 있어 법적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법적 한계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횡령 혐의만으로는 신규 사업에 제약이 없다. 추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특정 업종이나 임원직에 대한 제한만 존재할 뿐, 해외 자본을 활용한 역직구 사업에는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아직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업 자체로 법적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다 보니,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량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켜도 본보기가 되는 처벌이 없으니 판매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사적 제재에 해당할지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플랫폼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