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티메프는 계속된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08:42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09:10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번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홈플러스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대요. 엄마가 그때 나갈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남기로 했다는데 이번에 사태 터지고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더라구요. 이러다가 짤리면 어떡하냐고...그냥 그때 그만둘걸...그러시면서요"

홈플러스 사태를 취재하다보면 작년 티메프 사태가 자꾸 떠오른다. 최고온도가 37도를 찍은 여름날, 티몬 본사 앞에는 울며 불며 '내 돈 내놔'를 외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고 그들에게 물으면서도 밀린 환불, 지연된 정산 대금은 절대 지급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됐다.

용산 전자상가 업체들은 티메프 사태로 줄도산을 했다고 한다. 피해 업체를 취재하기 위해 들렀던 여름날 용산 전자상가가 아직도 생생하다. 문짝도 없이 가리개로 나뉘어진 매장 안에서 사장님들의 꺾인 머리가 불쑥 불쑥 솟아있었다. 하나같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며 땅만 보고 있었다.

산업부 조민교 기자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티메프는 잊혀졌다. 나 또한 쏟아지는 다른 이슈들 속에서 후속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 한때 정부가 '정산 대금 기간 조정', '에스크로(제3자 금융 예치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슈 때만 모이는 나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간 자리에는 돈을 받지 못해 망한 이들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시작이 '소문'이라는 점에서 티메프와 닮았다. '기업회생'이라는 단어 하나에 실체 없는 불안이 빠르게 퍼졌다. 가장 먼저 발을 뺀 건 대형 협력사였다. 굵직한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거래를 중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이었다.

피해는 또 아래에서부터였다. 점포가 매각될까 우려하는 소비자들,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 대금 지연으로 흔들리는 중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처럼 쉽게 발을 뺄 수도 없다.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중 만났던 한 빵집 사장님의 눈빛이 떠오른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말은 했지만, 속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는 못했다. 당장 장사는 잘되지만, 받지 못한 돈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티메프 때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길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금을 포함한 상거래채권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홈플런이 끝나고 현금이 줄어 유동성이 악화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오아시스 인수 소식에도 '돈 줄거라는 기대도 없다'는 티몬 셀러들의 현실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정부는 진작 대금 주기를 손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여봐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지금은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정치적 이슈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대금 정산 단축 입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잊혀질 것이 뻔하다.

희망퇴직 기회를 놓친 어머니, 대금을 받지 못한 빵집 사장님은 어쩌면 티메프 때처럼 땡전 한 푼 못받고 버려질 수 있다. 흔들리는 기업 앞에서 발 붙일 힘이 없어 가장 먼저 나가떨어지는 이들. 그들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돌이켜봐야 할 때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