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지명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 열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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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leemario@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마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권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4월18일이 되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에 대해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천지차이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 빠른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