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윤리경영 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중앙회가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와 인사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해 조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농협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농협 지배구조와 선거 문화,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협 스스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조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돈 안 쓰는 선거'…인사 시스템 전면 손질로 회전문 인사 차단
개혁안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관행을 차단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농협은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별 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거관리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조합원 제명이나 기탁금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집행간부 인사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한다. 역량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뀐다. 외부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인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구축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신설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농협개혁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정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선임 요건도 강화한다.

또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한다. 독립이사는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현재는 선출 방식과 관련해 중앙회의 연합회적 성격을 고려한 조합장 직선제와 선거 과열 방지와 효율성을 강조한 이사회 호선제가 맞서는 상황이다.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책선거 제도화와 준법감시위원회, 독립이사제 도입을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뼈를 깎는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