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공유재산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단순 보존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전문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규모는 약 1103조 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단순 보존 중심에서 위탁 개발이나 매각, 활용 등 적극적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법률·지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재산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 확대 ▲현장 맞춤형 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집합교육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연 4회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주요 정책 쟁점 연구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초보 담당자를 위한 간편 실무 안내서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도 발간한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개선한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나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전문 조직 운영을 유도한다. 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도입해 교육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제도개선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4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