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지도부 방침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재가 오는 27일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야권의 공세가 거세졌지만,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입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 대행의 이 같은 침묵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실제 한 대행 탄핵 절차까지도 시간이 소요돼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총리직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이 결정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다"며 "지난주는 산불 대응으로 바빠 그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hoto@newspim.com

야당은 당시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 다음 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후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청구인이 (국회 몫)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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