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野,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에도…최상목 권한대행 입장 고수할 듯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5일 21:39

민주당 "崔,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촉구
崔대행 측 "결정 그대로 유지"…미임명 '고수'
최후의 수단 '탄핵안' 꺼냈지만…'주저' 분위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며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

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직무유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최 대행은 현재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만류한 것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대행 측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최 대행의 결정이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안이 신중한 만큼 탄핵 여부를 떠나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의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2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됐을 때도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최 대행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 심판 8건 중 8건 모두 기각했다.

만약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기각당한다면,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실제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