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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에도…최상목 권한대행 입장 고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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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촉구
崔대행 측 "결정 그대로 유지"…미임명 '고수'
최후의 수단 '탄핵안' 꺼냈지만…'주저' 분위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며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

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직무유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최 대행은 현재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만류한 것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대행 측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최 대행의 결정이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안이 신중한 만큼 탄핵 여부를 떠나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의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2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됐을 때도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최 대행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 심판 8건 중 8건 모두 기각했다.

만약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기각당한다면,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실제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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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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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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