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2차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전날 발표된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며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판사를 헌재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시 최 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판사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헌재는 전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헌재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함께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날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결국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오후 3시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자,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이날 예고된 제2차 국정협의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 대행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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