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 탄핵 정국…돌파구 필요
한덕수 복귀 예상…마은혁 임명 압박
최상목에 경기 부진 책임 떠넘기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인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발 조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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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최 대행이 가담했다는 이유다.
◆ 尹 탄핵 정국 장기화…한덕수 복귀 시 마은혁 임명 압박용
최 권한대행 탄핵과 공수처 고발이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민주당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자신하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기대했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새해 들어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등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등 조기 대선에 들어가기 위한 몸풀기를 했다.
민주당 기대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장기화 조짐이다. 민주당이 자신했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도 불확실하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인용이 확실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강행했던 공직자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되며 민주당은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돌아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며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는 복귀 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한덕수 총리 압박용"이라고 분석했다.
◆ 가라 앉는 경제…추경 편성 미루는 최상목에 책임 떠넘겨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게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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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9 photo@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했다. 새해 빠른 추경 편성으로 가라앉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최대 30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1분기가 다 지나가는 이날까지 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발언으로 추경 편성을 시사한 정도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적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조정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냐"고 반문하며 "최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경제는 안정시키고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 하지만 경기는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