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7 pangbin@newspim.com

그는 "민주주의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면서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개헌 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서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대선 본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히 합의돼 개정이 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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