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3:59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특위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 때까지 부족한 내용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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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