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3:59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특위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 때까지 부족한 내용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