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파면] 국론분열 속 이재명 독주·개헌·與경선 '대선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5:38

4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못해" 후유증 우려
李 30% 지지율 독주 속 與 주자들 경쟁 본격화
李 권력분점 개헌에 소극적...위기시 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5월 말, 6월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 등 본격적인 '60일 대선 전쟁'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권력 분점을 위한 책임 총리제 도입 등 개헌의 물꼬를 틀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탄핵에 반대해 온 강경 보수층이 탄핵 인용에 불복할 경우 심각한 국론 분열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 대선 정국 본격화 =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 실시된다. 여야 모두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는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명실상부한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당 장악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당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일단 사라졌다. 거꾸로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약해졌다. 따라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발이 묶여 있었다. 자연 도토리 키 재기 양상을 보여 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탄핵 인용 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여부가 경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층이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누가 유리하냐를 따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이재명 독주하나 = 이 대표는 막강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독주 체제 유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과 여당 경쟁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관건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산할 수 있는지이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의 박스권에 묶여 있다. 중도층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 개헌 탄력 받을까 = 개헌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후보가 권력 분점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권 주자들은 개헌론을 선점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2028년)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소극적이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대표가 대선전에서 위기를 맞을 경우 개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론의 흐름도 변수다. 50%가 넘는 개헌 여론을 이 대표가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의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 국론 분열 어떻게 =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 이후의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불복 여론'이 40%가 넘는다.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였다. 불복 응답이 40%에 달한 것이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는커녕, 광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선고 이후가 더 걱정된다.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