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국론분열 속 이재명 독주·개헌·與경선 '대선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5:38

4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못해" 후유증 우려
李 30% 지지율 독주 속 與 주자들 경쟁 본격화
李 권력분점 개헌에 소극적...위기시 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5월 말, 6월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 등 본격적인 '60일 대선 전쟁'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권력 분점을 위한 책임 총리제 도입 등 개헌의 물꼬를 틀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탄핵에 반대해 온 강경 보수층이 탄핵 인용에 불복할 경우 심각한 국론 분열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 대선 정국 본격화 =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 실시된다. 여야 모두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는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명실상부한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당 장악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당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일단 사라졌다. 거꾸로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약해졌다. 따라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발이 묶여 있었다. 자연 도토리 키 재기 양상을 보여 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탄핵 인용 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여부가 경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층이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누가 유리하냐를 따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이재명 독주하나 = 이 대표는 막강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독주 체제 유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과 여당 경쟁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관건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산할 수 있는지이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의 박스권에 묶여 있다. 중도층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 개헌 탄력 받을까 = 개헌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후보가 권력 분점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권 주자들은 개헌론을 선점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2028년)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소극적이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대표가 대선전에서 위기를 맞을 경우 개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론의 흐름도 변수다. 50%가 넘는 개헌 여론을 이 대표가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의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 국론 분열 어떻게 =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 이후의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불복 여론'이 40%가 넘는다.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였다. 불복 응답이 40%에 달한 것이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는커녕, 광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선고 이후가 더 걱정된다.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eejc@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