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국론분열 속 이재명 독주·개헌·與경선 '대선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5:38

4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못해" 후유증 우려
李 30% 지지율 독주 속 與 주자들 경쟁 본격화
李 권력분점 개헌에 소극적...위기시 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5월 말, 6월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 등 본격적인 '60일 대선 전쟁'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권력 분점을 위한 책임 총리제 도입 등 개헌의 물꼬를 틀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탄핵에 반대해 온 강경 보수층이 탄핵 인용에 불복할 경우 심각한 국론 분열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 대선 정국 본격화 =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 실시된다. 여야 모두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는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명실상부한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당 장악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당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일단 사라졌다. 거꾸로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약해졌다. 따라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발이 묶여 있었다. 자연 도토리 키 재기 양상을 보여 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탄핵 인용 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여부가 경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층이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누가 유리하냐를 따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이재명 독주하나 = 이 대표는 막강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독주 체제 유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과 여당 경쟁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관건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산할 수 있는지이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의 박스권에 묶여 있다. 중도층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 개헌 탄력 받을까 = 개헌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후보가 권력 분점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권 주자들은 개헌론을 선점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2028년)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소극적이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대표가 대선전에서 위기를 맞을 경우 개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론의 흐름도 변수다. 50%가 넘는 개헌 여론을 이 대표가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의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 국론 분열 어떻게 =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 이후의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불복 여론'이 40%가 넘는다.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였다. 불복 응답이 40%에 달한 것이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는커녕, 광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선고 이후가 더 걱정된다.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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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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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