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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2심 무죄 '사법 리스크' 턴 李 대선 가도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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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당 장악력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 굳혀
1위 독주 대세론 앞세워 유리한 대선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간 이 대표를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확고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독주 체제 등 대세론을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장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당기려 당력을 집중해 온 것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대표는 이제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네 개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눈앞의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대선 독주 체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세 배 이상 차이로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사실상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횡사'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정리하고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이 대표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불참 당부에도 의원 50여 명이 법원에 출동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표의 본선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은 이 대표에겐 대여 공격의 호재다. 게다가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파상 공세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30%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여당은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최대 공격 호재였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사그라들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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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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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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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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