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마침내 기나긴 탄핵정국이 마침표를 찍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심판 선고 과정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더 오래 걸렸다. 이는 탄핵 여부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컸다. 정치적 공백과 혼란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경제문제를 위시해 국가 전체가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얼마 전까지는 정치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 왔다.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나아가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가까워졌다. 이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통치자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전 국민이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노력한 결과였다.
경제개발 연대 초기에는 보수적 성향의 군인 출신 지도자들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균 10%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 실현과 산업 입국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집권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과 자본은 물론이고 기술과 시설도 없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해 나가면서 19년 동안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통치 말년에는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여 공업화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는 강력한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중화학 공업도 성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한 단계 더 높여 놓았다.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수지가 오랫동안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기조로 전환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하계올림픽도 유치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브랜드를 높여 놓았다. 물론 이들 두 지도자는 적지 않은 인권 침해의 폐해를 남긴 독재자로 치부되고 있지만, 경제 치적만큼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의 대통령도 경제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 냄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빅딜(Big deal) 등 기업구조조정, 정리해고제 도입 등 개혁조치를 과감히 단행하였다. 아울러 정보화시대를 앞서 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래 IT 산업을 육성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 발생 후 2년 만에 '고성장- 저물가-경상수지 흑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좌와 우가 있을 수 없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진보진영이 강력히 반대하던 한미 FTA를 밀어붙여 성사시켰다. 또 지지 기반인 노조의 항거에도 당당하게 맞섰다.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을 단행하자, 노 대통령은 군 대체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물연대의 백기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남의 흠집을 찾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가들은 기존의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연령층 및 남녀 간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념 갈등이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 중에서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의 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나아가 이념 갈등은 국가 정체성과 체제마저 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당리당략에 맞춰 상호 간의 이간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분쟁이 경제에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극심한 국론분열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체제 붕괴까지 조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가 조금 먹고살 만해졌다고 해서 모두 나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하려는 의지도 급격히 이완되었다. 반면 남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신만은 잘 살겠다는 이기심은 사회 전반에 팽배해지게 되었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확산되어 나갔다. 더욱이 대외여건마저도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2기가 개시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국제사회에는 자국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국가체제의 상부구조인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이제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치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도와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탄탄할 때 강건한 정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좋은 정치- 좋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에게는 소통과 포용, 희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아울러 경제적 식견도 필요로 한다. 다만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스트는 단연코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정치인들로 진용을 갖춘 새 정치권은 한시바삐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향후 정치권과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무엇보다 혁신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 우리 먹거리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역학, 우주개발 기술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 금융경쟁력의 강화와 전략적 통상능력의 제고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완되어있는 기업가의 경제하려는 의지와 젊은층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는 민족이다. 지금의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내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바삐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사회를 조기 회생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개혁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특히 책임이 큰 정치권이 가장 앞장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치와 경제를 선순환시켜 한국경제사회를 선진국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통찰력과 추진력을 고루 갖춘 합리적인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