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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집회 불법행위 우려 커…공권력 도전 시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6:00

25일 서울청사서 치안관계 장관회의 개최
"헌재 결정 임박…헌법 테두리 내 의견 표현"
"주요 도심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 구역 설정"
경찰청, 선고 전날 비상근무…선고일 갑호 비상
오세훈 시장 참석…"선고일에 안국역 폐쇄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광장과 거리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선고일 당일 00시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

행안부는 서울 광화문·시청·종각 등 탄핵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실시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과기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소방청도 응급상황 및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한 상황대책반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가장 큰 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종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 인력을 일일 최대 1300여명을 추가 투입해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상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우회 및 무정차 계획 등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는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구간 경유 노선은 상황에 따라 무정차 또는 임시 우회도 실시하겠다"며 "지하철은 필요시 임시열차를 편성하고 전동차도 추가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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