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중대한 책무 다해야 해…위법사유 사라진 것 아니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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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며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끝난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선 이제나 저제나하면서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국의 수백만 국민이 광장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으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 중"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오늘로서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23일쨰이고, 탄핵소추안 통과 102일째, 윤석열 변론종결 29일쨰"라면서 "선고가 지체될 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