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형해화 하며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 시스템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윤석열에게 있다. 그다음 책임은 단언컨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상 책임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무려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률에 따라 즉시 추천, 의뢰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4일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열하루가 되었 상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90일째"라면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그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심 총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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