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 헌법재판관을)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8 mironj19@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게 헌재의 선고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진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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