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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해외 '먹튀' 자본에 더 취약해졌다…상법 개정 후폭풍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7:04

13일 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삼성·현대차·SK 등 '먹튀' 사례 재현 우려
행동주의 펀드 공격, 지속적 증가 추세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더욱 강조하도록 만들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본이 기업 경영에 개입한 후 배당 확대, 자산 매각 등의 압박을 가하고, 이후 차익을 실현한 뒤 철수하는 '먹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예고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재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글로벌 헤지펀드 B캐피털이 국내 기업 A사에 개입하는 상황과 같은 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 B캐피털은 기업A의 주식을 꾸준히 매집한다. 기업A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B캐피털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던 중, B캐피털은 기업A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결정을 내렸다'며 상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진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업A는 배당 확대 및 자산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후 기업A는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그 자금으로 배당금을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했고, B캐피털은 높은 가격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수천억원의 차익을 실현한다. 이후 B캐피털은 '기업 경영에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A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시장에서 철수한다.

결국 단기 배당 확대로 인해 기업A의 장기 성장 전략은 무너지고 주요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 과거에도 반복된 '먹튀' 사례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사례는 가상 시나리오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2019년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대차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분을 확보하고 개입을 시작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총 7조원 규모의 배당을 요구했으며, 해외 경쟁사 출신 인사를 감사·이사직에 등재하려는 압박을 가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편을 무기한 보류하고, 엘리엇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코스피가 7.28포인트(0.28%) 하락한 2566.36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6포인트(1.59%) 오른 734.26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 종가와 같은 1453.8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3.14 choipix16@newspim.com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은 1768억원을 투입해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 14%를 매입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분식회계 문제를 이유로 최태원 회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SK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결국 소버린은 2년 만에 약 1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

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도 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 가치를 높였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매각 차익과 배당금을 합치면 무려 4조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실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에는 77건으로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진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결국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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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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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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