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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시민모임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22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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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교육권 보장 및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등록 이주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된다"며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2024학년도 광주시 학교급별 미등록 외국인 학생수.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5.03.12 hkl8123@newspim.com

이어 "수도권 교육감들은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도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이 교육감의 입장과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과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 등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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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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