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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윤상현 "尹, 최종 변론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5:05

헌재 찾은 與 "尹 탄핵 심판은 위법…기각·각하 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최종 변론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7 yooksa@newspim.com

윤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종 변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의 진솔한 사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리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배경을 소상히 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 각하가 마땅하다"며 "여러 위법적 절차가 주류였고 탄핵소추안 내란죄 부분을 삭제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법에 위법이 계속 더해진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을 방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은 나경원 의원도 "계엄 헌법 위반 여부와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일인지에 대해선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이 헌법재판은 그런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엄 이후 단 11일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며 "결국 알맹이 없는 탄핵안 놓고 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헌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을 겪지 않도록 헌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탄핵을 기각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의원, 유상범 의원, 박대출 의원, 정점식 의원, 구자근 의원, 정동만 의원 등은 변론 방청에 참석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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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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