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측 "헌재, 尹 탄핵 결정 믿어 의심치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3:18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3:18

"아무리 부인해도 위헌·위법 행위 심판정서 드러날 것"
"尹, 부정선거 없었다고 고백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은 25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이 열리는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요제프 괴벨스를 인용해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동안 부인해 왔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자료"라며 "피청구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회적 반목과 질시를 풀어내어 통합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합과는 반대로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헌재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해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과 같은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 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정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져도,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도 고위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어이없게도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도 더 준엄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준엄한 심판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고백하는 일로, 극우 유튜버 말 믿으면 자기처럼 패가망신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