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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국힘 김정호 대표 "국민의힘표 정책, 도민들 삶 구석구석 살핀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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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인춘풍 임기추상(接人春風 臨己秋霜)'...관용의 미덕 정치 철학
민생위원회 구성으로 현장 중심 대책 강화
국민의힘 예산 1626억원 확보...정책 변화 선도
교육 정책드라이브...166만 학생들 꿈 지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늘 기억하며 '도민 중심'을 기치로 삼아 바른 의정을 펼칠 겁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 대표의원은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국민의힘은 도민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서 도민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민의힘표 정책이 도민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도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하고, 대표의원으로서 소속 의원님들을 대하고, 교섭단체 대 교섭단체, 의회 대 집행부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좌우명을 늘 되새기며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원은 "민생 현장을 의회 삼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꾸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다음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지났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위해 있는 힘껏 뛰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도 느끼고, '이게 바로 함께 잘사는 길'이란 생각에 뿌듯할 때도 많습니다. 노하우가 쌓인 만큼 앞으로는 도민분들에게 속도나 실적 면에서 두루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한때 혼란과 혼돈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1년간은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화의 장을 폭넓게 만들어가고자 했어요. 그 상처가 아물어야만 서로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진심이 모여야 결국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죠. 다행히 그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 된 국민의힘' '더 단단해진 국민의힘'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완성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지낸 지난 1년 반을 돌아보자면 매 순간이 기억에 남고 뜻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 모두 민의를 대변하는 자들이기에 한 분이라도 더 도민을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도민 얘기에 귀 기울이려고 했어요.

그 일환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애로를 직접 듣는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대표연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지난해 한창 무더웠던 8월, 하남시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도내 26개 시‧군, 거리로는 1천 킬로가 넘는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정책활동을 펼쳤어요. 직접 찾아가지 못한 곳은 서면으로 수렴했고요. 그 결과,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분야별로 무려 120건에 달하는 정책 제안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를 토대로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고, 경기도의 전향적인 지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에 다수가 반영돼 편성됐고요.

지난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를 시행했어요. 하루 2~3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25곳을 순차적으로 돌았죠.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별 이슈를 적극 반영해 방문 범위를 해당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기관까지로 넓혀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화하고자 했어요. 대표단 외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고, 무엇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자 했어요.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하고 채우며 인성을 가꿔나가는 과정은 가장 큰 사회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실시한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는 단순히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떠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166만여 경기 학생이 각자의 꿈을 찾고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려면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하기에 국민의힘이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새로운 경기교육의 장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일 잘하는 국민의힘 시즌2 본격 돌입.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낸 만큼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책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와 뜻이 경기도 행정과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해요.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을 의회 삼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어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고, 지지와 응원을 민생과제 해결의 동력으로 여겨왔습니다.

올해 역시 다방면에 걸쳐 역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꾸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해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죠.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 및 정책 검토 등 5대 핵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연결고리 삼아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에 기반해 운영해 나갈 겁니다.

국민의힘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 개막.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책사업으로 확보한 예산(1,626억 원)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건네는 정책사업도 대거 추진할 방침이에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5건, 경기도교육청 6건으로 이중 경기도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00억 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99.7억 원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직업훈련 20회, 취업박람회 27회 개최 지원 등) 27.5억 원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사업(마스터플랜 연구) 3억 원 ▲한·미 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사업(마스터플랜 연구) 3억 원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수강료·응시료 지원) 372억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587억 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개선(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열선 및 캐노피 등) 200억 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4억 원 ▲구강위생개선사업(교내 칫솔살균기 설치 등) 30억 원 ▲학생건강증진사업(성장 예측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장환경 개선) 50억 원이고요.

이렇게 총 11건에 달하는 국민의힘 정책사업이 도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경기 청년에게 희망을 건네는 정책사업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진입로 환경개선이 다각도로 실시되니 일상의 변화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국민의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아울러 지난해 도민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역시 중단 없이 이어져요.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는 국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고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행복을 1순위로 삼아 국민의힘만의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고 펼쳐가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전반기 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 제 지역구인 광명시는 현재 신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등에 힘입어 대대적으로 새 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내 곳곳에 공사장이 많아요. 그중에는 시민들 왕래가 많은 인도를 가로지르는 곳도 있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도 포함돼있다는 거죠. 특히, 위험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필수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철산동 소재 한 중학교는 폭우 시 상습적으로 운동장이 침수돼 학생들 안전은 물론이고 교육환경이 위협받았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 및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충공원 인근 지하철 유치 ▲도로 주변 환경개선 ▲야간 치안 사항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현안과 관련해 주민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한 점을 꼽자면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콘텐츠 접근성 확보와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평생학습이잖아요? 평생학습 선진도시를 대표하는 도의원 중 한 명으로서 도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 첫 방문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결의 다져.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앞으로 의정활동 후반기 중점 계획과 행보는

▲ 벌써 도의원 임기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저한테 최근 2년은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아요. 무엇보다 도민분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렸기에 뿌듯합니다.

저를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활동 중이에요.

그 근거로 지난해 큰 이슈였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와 관련한 진상을 밝히고자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어요.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과 관련해서도 그 범위를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정 청탁이나 수수 및 이해충돌 신고, 부정 청구 사항까지로 확대해 경기도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도민 목소리를 경기도 행정과 정책에 잘 녹여내는 방법도 늘 고민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UAM 즉, 도심항공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도내 대도시 간 교통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국가정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렇듯 도민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또한, 남은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강한 야당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하려고 해요.

국민의힘 활동 및 정책사업에 모든 의원님들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수시로 소통하고 회의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지역 현안이 예산과 정책에 고루 반영되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모두가 지역과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도내 각 지역이 알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에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서 수렴한 현안 전달 및 정책 제안.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 철학과 소신은

▲ '접인춘풍 임기추상(接人春風 臨己秋霜)'이란 말을 늘 되새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대하라"는 말인데요. 쉬운 듯 보이지만 지키기란 참 어려워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같이 냉정하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봄바람같이 너그러운 관용의 미덕을 보이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종종 거꾸로 대입하며 살고 있죠.

도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하고, 대표의원으로서 소속 의원님들을 대하고, 교섭단체 대 교섭단체, 의회 대 집행부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좌우명을 늘 되새기며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 도민 여러분께서 제11대 도의회에 투영해 주신 바가 새로운 지방정치를 향한 염원과 균형 잡힌 의정활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늘 기억하며 '도민 중심'을 기치로 삼아 바른 의정을 펼칠 겁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서 발간.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려요. 국민의힘은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서 도민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민의힘표 정책이 도민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 행정을 중시하고, 의견이 팽팽할수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 협치의 새 모델을 선보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일 잘하는 국민의힘' '정책으로 소통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드려요.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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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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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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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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