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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왕이, G20 회의에서 '불편한 만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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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요하네스버그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국, 대만 문제 거론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반발
'딥시크' 중단, 尹지지자 대사관 난입 악재 겹쳐
"한·중 외교장관 만나면 불편한 대화 오갈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왕이(王毅) 중국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뒤 17일 귀국한 조 장관은 18일 밤 요하네스버그로 출발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지난 15일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6

조 장관은 MSC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으며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가졌다. 특히 3국 외교장관들은 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비롯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이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즉각적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한·미·일 공동성명을 두고 "우리는 그간 관련 국가들이 작은 울타리(소그룹)를 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공격·비방하며 대결을 선동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관련 국가들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과 중국은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다음 달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 중이어서 왕 부장이 서울을 들르거나 도쿄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따로 만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신화사=뉴스핌 특약]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한·중 관계를 긴장시키는 일들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어 이번 G20에서 중국 측이 예정에 없던 한국과의 만남을 먼저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한국 내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경제와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을 제기하는 등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급기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40대 남성이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도 중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G20에서 양국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마주친다면 '불편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중 관계 밝은 외교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중국을 끌어들여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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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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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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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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