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보편관세·보복무역에 韓 수출 '불안'…대미 실적 감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00

트럼프, 보편 관세 10% 추진…중국에 60% 고율 부과
'수출 양대국' 대중·대미 실적 감소 예상…전망 어두워
산업연, 대미 수출 -9.3%·부가가치 -7조9000억 예상
현경연, 연간 수출액 -191억·경제 성장률 -0.6%p 전망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닻을 올렸다. 경제·통상·외교 전반을 둘러싼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수출에 대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對)미국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국내 연구기관 등은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 '보편 관세·보복 무역' 예고…대미국·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세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맞아들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그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헐값 판매(덤핑) 공세와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당한 중국이 자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단행할 경우 우리 산업과 제품 등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로 인해 제3국 등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시 이들에 대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 유통기업인 알리·테무 등이 직구 쇼핑몰의 전 세계 거점을 늘리며 초저가 공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올해 한국 수출액·경제 성장률·부가가치 모두 '마이너스' 전망…전략 마련 시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시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명목 부가가치 등은 모두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기관 등은 관세 부과별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4.7% ▲자동차 -7.7% ▲기계류 -10.9% ▲전지 -22.5% ▲전기전자 -13.6% 등의 감소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산정해 도출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자동차(-2조1000억원)와 전기전자(-1조5700억원), 기계류(-1조1300억원) 등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60%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미·중 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의 상호 간 보복 관세와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수출은 약 174억~191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p)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5만7000명~17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감소세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내외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앞세워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내에 한해서는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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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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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