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 사법 기관 차별 논란
좌우파 시민을 바라보는 언론의 이중적 시각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재고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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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진=이인애 경기도의원 SNS] |
그는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사법 기관의 차별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파 시민과 좌파 시민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 속상하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이 붕괴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재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4시간 50분 동안 윤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