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김용현·곽종근 등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24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20:50

尹측 "김용현 신문 먼저해야"…헌재 "내일 논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엔…헌재 "변경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 조정 및 증인 심문 기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및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추가 쟁점 사항 정리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의 6~8차 변론기일 일정을 다음달 6일과 11일, 13일 등 세 차례 추가로 지정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정된 변론 기일 간격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변론 기일을 연다는 건 어렵다. 피청구인도 인권이 있다"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하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는가. 누가 봐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 주신문 15분, 재 반대신문 15분을 권고한다"며 "청구인 측은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 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이기 떄문에 모두와 연관돼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했고, 문 대행은 "김용현 증인 신문을 앞당기는 문제는 내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국회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025.01.16 gdlee@newspim.com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된 서면 상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는데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기재했는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