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체포 후 '양날의 칼' 위에 선 이재명...尹과 선긋기 주저하는 與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08: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탄핵까지는 야 압도적 지지 국민, 독주에 철회
이 재판 압력 커질 가능성...향후 여론 추이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내란죄 특검법 강행 등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했지만 여론 흐름은 달랐다. 윤 대통령 체포까지 43일간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12월 14일)이다. 이때까지는 100% 민주당 판이었다. 국민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대 국민의 대립 국면이었다.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여당에 두 배까지 앞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두 번째 변곡점은 한덕수 대행 탄핵(12월 27일)이었다. 계엄 후 24일째였다. 명분이 약했다.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가 적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국 구도는 윤 대통령 대 민주당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문제를 야기했지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론 흐름이 급반전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새해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세 번째 변곡점이 윤 대통령 체포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나오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관심은 향후 여론 추이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국민의힘의 기조와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가려진 이후의 민주당 대응이다. 여론은 양측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로 격앙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코드를 맞추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집한 강성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 30명 이상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것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까지 이런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적절한 시점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심판이 임박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 공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로 거취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심판으로 넘어갔다.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이른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대선 독주구도를 굳히겠지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이 대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2심 재판이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소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은 윤 대통령 수사와 이 대표 2심 재판 등에 따라 요동칠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