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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양날의 칼' 위에 선 이재명...尹과 선긋기 주저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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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까지는 야 압도적 지지 국민, 독주에 철회
이 재판 압력 커질 가능성...향후 여론 추이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내란죄 특검법 강행 등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했지만 여론 흐름은 달랐다. 윤 대통령 체포까지 43일간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12월 14일)이다. 이때까지는 100% 민주당 판이었다. 국민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대 국민의 대립 국면이었다.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여당에 두 배까지 앞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두 번째 변곡점은 한덕수 대행 탄핵(12월 27일)이었다. 계엄 후 24일째였다. 명분이 약했다.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가 적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국 구도는 윤 대통령 대 민주당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문제를 야기했지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론 흐름이 급반전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새해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세 번째 변곡점이 윤 대통령 체포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나오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관심은 향후 여론 추이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국민의힘의 기조와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가려진 이후의 민주당 대응이다. 여론은 양측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로 격앙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코드를 맞추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집한 강성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 30명 이상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것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까지 이런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적절한 시점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심판이 임박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 공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로 거취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심판으로 넘어갔다.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이른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대선 독주구도를 굳히겠지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이 대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2심 재판이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소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은 윤 대통령 수사와 이 대표 2심 재판 등에 따라 요동칠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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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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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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